영·프·독 반대에 고립된 美, 대이란 제재 독자 발표…"이란·북한 협력 막을 것"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kobarberita.blogspot.com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무부 청사에서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새로운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이틀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모두 복원한다는 일방적인 선언에 이은 조치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우방인 영국·프랑스·독일까지 반발하면서 미국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고립되는 모양새다.

美 "이란 핵개발 관련 27개 기관과 개인 제재"
유엔에 이란 제재 복원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일방적 제재 발표…"위반하면 누구든 제재"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이란 핵 및 재래식 무기 개발 활동과 연결된 20여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이제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했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안보리에 대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섰다.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대이란 제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가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다.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라인까지 총출동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상세히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우리의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들어야 할 경고"라면서 "누구든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면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미국은 이란 핵무기 사업과 관련해 27개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를 했다. 이란 국방부와 원자력 기구 관련 주요 인사와 우라늄 농축 작업에 관여한 핵심 인물 2명, 과학자 5명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이란과 북한 간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인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AIO) 하부 조직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 관련자들이 북한 미사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주발사체 발사에 참여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SHIG 산하 연구센터가 이란과 북한 미사일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과 북한 간 협력을 예의주시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는 오는 10월 종료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안보리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만 찬성하고, 나머지 13개국은 반대 또는 기권했다.

미국은 또 이란이 2015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 맺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제재 복원(스냅백)을 요구했지만, 안보리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새로운 대이란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결국 미국은 독자 제재를 선택했다. 미국은 이날 안보리에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재가 복원됐다고 주장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안보리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0일 자정을 기해 모든 회원국은 다시 부과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핵 합의 당사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미국은 스냅백을 요구하거나 가동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3국은 지난 18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발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란에 대해 제재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Let's block ads! (Why?)